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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2025.03.20 5p

R2503816.pdf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뉴욕 현지 시각 3.19.(수)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하였다.

-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13.(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됨.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하였음.

-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BBNJ 협정 참고자료
2. 기탁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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