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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15.(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음.
- 또한, 지역잭팟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5년~’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함.
-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화)부터 5월 7일(수)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임.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음.
- 또한, 지역잭팟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5년~’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함.
-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화)부터 5월 7일(수)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임.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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