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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04.15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EU AI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AI 기술의 발전으로 윤리적, 사회적, 기술적 리스크 발생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의 규제 환경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5월에 EU에서는 세계 최초 AI 포괄 규제법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확정함
- EU AI법은 한국의 AI 산업 전반과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규제 대응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둠

[EU AI법의 주요내용]
- EU AI법의 목적은 AI 시스템의 혁신 촉진,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기본권 보호에 있고, 적용 대상은 AI 시스템 개발자, 사용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함
- 위험 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4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구분된 위험 체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
- EU AI법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공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 준수 비용 감면 및 간소화된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벌금 부과 시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이벤트적 생존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EU AI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혁신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점, EU 진출을 고려한 기업에게 표준화된 국제 규제로 이해해 볼 수 있음
- (부정적 영향)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고위험 AI 개발 및 유럽 시장 진출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중소기업 대응 방안) 기술 개발 초기단계부터 규제 요구사항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문서화나 위험 평가 및 적합성 인증 준비가 필요하며, EU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규제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내 AI 산업에 대한 시사점]
- (EU 규제 대응)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위하여 EU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EU AI법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등 국내 기업의 EU 시장 진출 전략 마련 필요
- (법적 기반 구축)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고려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국내 AI 관련 규제 및 지원 정책 정비 필요
- (정부 지원 필요성) 중소기업이 규제 준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AI 기술평가 시스템이나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필요

[정책적 제언]
- (중소기업 지원 강화) 국제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그에 적합한 시스템 및 환경을 구축할 필요
- (EU 규제 모니터링 및 대응) 글로벌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위험 AI 관련 법적 이슈 및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
- (교육 및 정보 제공)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규제 교육을 강화하고, AI 규제 및 기술 적용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
-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하여 AI 기술 및 산업 발전 촉진에 기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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