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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4.3.(목) 주요 업계 및 관련 무료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미 정부는 현지시간 4.2(수) 16시, 국제무료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5일, 국별 상호관세는 4.9일임.
-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함.
- 오늘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음.
<참고>
1. 「민관 합동 미(美) 관세조치 대책회의」 개요
2. 미(美) 상호관세 부과 발표(4.2, 미국 현지시간) 주요 내용
3. 美 상호관세 표(美 현지시간 4.2, 트럼프 대통령 발표 기준)
- 미 정부는 현지시간 4.2(수) 16시, 국제무료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5일, 국별 상호관세는 4.9일임.
-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함.
- 오늘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음.
<참고>
1. 「민관 합동 미(美) 관세조치 대책회의」 개요
2. 미(美) 상호관세 부과 발표(4.2, 미국 현지시간) 주요 내용
3. 美 상호관세 표(美 현지시간 4.2, 트럼프 대통령 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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