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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자원순환·국민생활편의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31.(월), ‘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하며,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이 습식제련을 전제로 규정되어 건식제련에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함.
- ‘스몰액션’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바지선 위에서 세척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기존 육상 세척 대비 염분 제거율이 높아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특징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2. 과제별 상세내용
-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하며, 현재도 재활용 기준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이 습식제련을 전제로 규정되어 건식제련에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함.
- ‘스몰액션’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바지선 위에서 세척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기존 육상 세척 대비 염분 제거율이 높아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특징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2. 과제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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