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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관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 개최 및 방산업체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항공과

2022.11.24 4p

D2211241.pdf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11.24(목)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 본 회의에 정부· 軍·업계의 주요직위자가 모두 참여한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종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민·관·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책을 논의하기 위함임.

- 이번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이 최초로 주관한 민·관·군 합동 회의로 산업부와 국방부는 軍의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음.

-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발표하고 5개 핵심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음.

- ①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약 3,300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 ② 민·군 기술협력에 ’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 ③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 ④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 및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 ⑤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방산수출을 확대하면 업계의 기술력과 기반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제시

- 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 강화, ② 軍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에 나섬, ③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 ④우수한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지속 확보, ⑤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하여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

-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방산수출 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장 참석자들 간의 토의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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