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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개봉된 영화<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아시나요? 영화 속 악당 타노스는 손가락을 튕겨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없애 버립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생명체 수를 줄이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여 년 전 타노스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제학자를 시작으로 인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종류학자 토머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는 『인구론』에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맬서스가 주목한 것은 식량과 인구의 증가 속도입니다. 식량은 정해진 토지에서 수확하므로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인구는 그와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식량의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영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미국과 전쟁을 겪었고 빈민의 증가, 계급 간 대립 등 산업 혁명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맬서스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빈곤을 인구 증가라는 현상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인구는 질병, 전쟁 등에 의해 조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맬서스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자녀의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맬서스의 이론은 훗날 한국, 중국 등의 산아 제한 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인구 관련 연구와 논쟁에서 여전히 활발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종류학자들은 인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종류학자는 인구 증가가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종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습니다. 영국고전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종류학파*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1776년에 발표한 『국부론』에서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번영 정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 주는 척도는 인구의 증가 수이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가 아니라 ‘인구의 증가 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종류학자들은 유럽의 인구 감소가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종류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우려했고, 자원이 풍족한데도 빈곤을 겪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구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¹⁾

2022년 11월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돌파했고²⁾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약 5,100만 명입니다.³⁾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6만 명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 명(1979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⁴⁾

시대별 인구 피라미드로 인구 구조의 변화도 살펴볼까요?그림2를 보면, 1960년 우리나라 인구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입니다. 유소년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습니다. 1960년은 우리나라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농촌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던 시기입니다. 가족 단위로 농업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자녀를 많이 출산했습니다. 한편 2023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생산 연령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1960년에 비해 유소년 인구(0~14세)의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2070년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되는 2070년의 중위 연령⁵⁾은 62세가 넘습니다. 총인구의 절반, 즉 2명 중 1명이 62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총부양비***의 변화를 통해서도 인구 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70년의 총부양비는 2023년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구 구조 변화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⁶⁾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의 배경에는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출생아 수는 25만 명이고,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종류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1명 이하입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95년까지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⁷⁾가파른 인구 증가가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종류 성장을 방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인구 정책 표어를 보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1980년대)” 등 산아 제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에 가족계획 상담실을 설치하고 피임 시술을 지원하는 등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1995년까지 이어갑니다.

이러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996년에 정책의 목표를 인구 자질 향상으로 전환합니다.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했지만 곧바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인구 억제 정책으로 생긴 부작용 해결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 청소년 성 문제 예방, 가족 보건 및 복지 증진 등의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⁸⁾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에도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1990년대 말의 출산율 급감 현상을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⁹⁾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그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산전 검사료 지원, 보육 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쉽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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