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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좌담

마이데이터(요약)편 - 마이데이터 시대, 데이터 주권을 나에게

KDI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커뮤니티교육·정보센터 교육콘텐츠2팀 2024년 04호

(2024-04) 전문가 좌담-마이데이터 요약편_최종.pdf

전문가 좌담(요약편)

마이데이터 시대, 데이터 주권을 나에게

「e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커뮤니티정보리뷰」 2024-4호 좌담은 ‘마이데이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좌장)을 비롯해 심성재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과장, 이영환 고려대학교 디지털혁신연구센터 센터장, 이재영 에스앤피랩 대표, 이정운 뱅크샐러드 법무이사가 참여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분은 마이데이터(종합)편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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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선
#1. 마이데이터의 개념 및 등장 배경

□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 즉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
·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적극적 권리 행사에 대한 요구가 등장 배경
· 데이터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적인 측면과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발
·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특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사례가 없어서 해외에서도 관심 대상

#2. 마이데이터의 현주소

□ 정부는 마이데이터의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성공적 정착은 소비자 관점에서 효용을 주는 체감 서비스 등장에 달려
· 2020년 8월 금융 마이데이터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에는 공공 부문에도 도입
· 2023년 3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서 모든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8월에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에서 10대 중점 부문을 선정해 발표

□ 지금은 마이데이터 1.0 단계를 지나 2.0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
· 1.0은 기업이나 기관이 주도하는 모습이었으며, 금융과 의료 등 특정 산업별로 파편화됐다면 2.0은 개인이 주도하고, 이종 산업 간 융합이 일어나는 형태
· 개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마이데이터 기업(사업자)이 데이터를 저장, 가공, 판매해 주는 방식이 2.0에서 구현될 것
· 다만, 정부 주도로 제도를 추진하면 산업 혁신성을 충분히 앞서서 제도화하기 어려워

□허용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부가가치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
· 단일 분야 마이데이터가 아니라 이종 산업 간 데이터가 결합한 마이데이터가 돼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3. 서비스 사례 및 장애 요인

□ 사업자들이 내가 모르는 인사이트를 주거나, 더 나은 선택지를 주는 것이 마이데이터가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
· 통신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된 상품이나 결합을 추천
· 서울시는 전세대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등 이사 관련 업무를 휴대전화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경기도의 복지 알림톡 서비스는 고독사 예방 서비스로 진화

□정밀 의료와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해 병의원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으나, 병원은 비영리 기관이기에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많은 제약이 있어
· 데이터 유통은 자유롭게 하되,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현재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
· 개인의 동의를 전제하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 분석,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동시에 마이데이터가 안전하다는 신뢰 확보가 중요해
· 유통 기업이나 대형 병원들이 데이터 이전을 위한 API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 비용부담 문제가 해결돼야 생태계가 작동

#4. 향후 발전 방향 및 맺음말

□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데이터를 주도한다는 이념이지만, 초기에 법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정부가 주도했음. 이제는 개인이 주도해 편익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 정부 주도하에 은행과 병원 등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왔고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는 있었음
· 향후 개인 삶의 전주기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마이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해야
·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 강화, 불법 행위 제재 등 강력한 규제도 필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마이데이터의 핵심. 내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데이터의 주도권이 기업에서 점점 개인으로 옮겨가는 일종의 권력 이동이 일어나
· 어느 카카오택시 기사의 “내 운행기록을 가져가면서 왜 나에게 수수료를 받는가?”라는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변화와 데이터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단면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 내 데이터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은 데이터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 마이데이터가 우리 삶을 바꾸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 데이터가 순환하고 그 데이터의 편익이 느껴지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5년이나 10년 후에는 마이데이터가 당연해져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

* 이 내용은 전문가 좌담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KDI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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