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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 인터뷰편
KDI 카지노 슬롯게임 추천교육·정보센터 교육콘텐츠2팀 2024년 04호

#1.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구현되고 서비스화 되고 정보주체가 편익을 누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인터넷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 안녕하세요. 뱅크샐러드에서 법무와 정책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운이라고 합니다.
마이데이터가 가지는 매력이나 잠재력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서 뱅크샐러드에 합류했습니다.

#3. 마이데이터는 때로는 법 제도, 산업, 더 크게는 어떤 철학을 지칭할 때도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핵심은 결국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이용권을 갖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4. 정보주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마이데이터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핵심적인 요소는 데이터의 이동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우리의 삶 중에서 저와 관련되어 생성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통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처리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는 그 처리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한해서만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처리자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는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정보주체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5. 금융 분야는 마이데이터가 가장 먼저 제도화되고 시행됐던 영역입니다. 2022년 초부터 API를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제가 한달에 쓰는 지출들을 한 번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 별로 카드사에 가서 카드 이용내역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또는 제가 계좌로 현금 이체한 것들은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산은 어떨까요? 투자 내역들을 다 찾아다니고 그것을 엑셀이나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나 자산의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장받고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과하게 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겠죠.

#6. 금융 마이데이터는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정보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통합시켜 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정보주체들은 보다 나은 금융 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가 가져온 큰 편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마이데이터에 대한 우려) 너무 많은 정보들이 하나의 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 또는 우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관이 될까? 처리가 될까? 라는 보안 측면 관점에서의 우려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정보들이 정작 나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사업자 또는 마이데이터 처리를 하는 다른 제3자를 위해서 쓰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 정보가 어딘가 그냥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8.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저에 관한 정보들을 가지고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제가 관심 있는 뉴스 기사를 먼저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넷플렉스를 볼 때면 제 취향을 저격하는 콘텐츠들을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9.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집중이라든가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우려들은, 사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큰 편익의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한 편익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효용을 놓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 데이터는 굉장히 다면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죠. 한 분야에 데이터가 다른 분야에서 활용될 때는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편익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만 반대로 이런 정보들이 보험의 영역에 간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보험은 결국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위험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 하는 상품인데요. 정작 이 보험을 들 때 자신의 건강 상태라든가 미래 건강에 대한 위험들을 미리 확인하고 그걸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 또는 나에 대한 건강 정보들이 보험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활용된다면 우리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1. 이런 형태로 한 분야에 있어서의 정보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들,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어떤 정보들이 특정 분야, 특정 법률,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서로 결합하고 활용되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마이데이터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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