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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04.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성과 향상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정책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인구 위기로 인해 공적연금 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정책환경 변화와 제도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대안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별히 기대수명과 같이 생애 급여 수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공적 건강보장 시스템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수준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면, 이를 반영했을 때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어떠한 양상을 띄게 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의료보장의 국민 건강수준 증진 성과를 고려하여 사회보험 지출의 배분 결과를 전망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연금과 건강보장, 인구집단별 이질적 기대수명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건강보험 성과 증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KIHASA SIM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폭이 보험료율 상향 조정 폭 보다 더 큰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재정안정화 차원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건강보험의 성과 증진, 특별히 급여의 효율성 증대 시에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형평성 증대는 저소득층이 더 유리한 결과를 보임. 다만 건강보험의 형평성 향상으로 인한 국민연금 순혜택 증가는 고소득층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낮은 연금 수급률의 영향일수도 있고, 혹은 질병 유병 단계에서부터 소득수준별 격차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사후적으로 부담과 급여의 구조, 그 설계 변경만으로는 재분배 차원에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 특별히 건강보장에 있어서는 순혜택의 수준에 지출의 효율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며, 공적 지출과 사적 지출의 효율성 차이는 건강수준 향상을 매개로 제도를 통한 순혜택에 계층간 차이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제도의 형평성 증대를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과 효율성이 함께 증진될 때 국민연금까지 고려한 총순혜택이 증가하고 계층 간 편차 감소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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